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의를 고려하더라도 범죄자에게도 인권은 존재하는 것입니다.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도 그 범죄자에게 침익적 행위를 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그 인권을 존중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신상 공개결정 과정에서도 범죄의 정도를 하나의 요소로서 고려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교 폭력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이는 학교 폭력에서 상대방에게 학교폭력이 인정되어 처분이 내려진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급생간에 폭행이 발생한 경우에도 형사 고소는 가능하고 다만 당사자가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경우 초등학생이라면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자체적인 해결을 도모하고 다만 이에 대해서도 불복하는 경우 학폭위가 개최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 기재된 하자로 인하여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상황이라면 그 수리비 만큼 요구하거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상대가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결국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하고 해당 하자에 대해서 구매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영업정지 중 판매행위가 무허가 영업에 해당할 지언정,당사자 사이에 분양에 대한 의사합치가 있었다면 계약은 유효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상황에 대해서 진술할 수 있는 목격자가 필요할 수 있고 내일 신고하여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의의 입증은 형사사건에서는 수사기간 내지 고소인에게 민사사건에서는 그 손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을 것입니다.문콕 사고의 경우 상대방이 여러 차례 그런 큰 소리가 나고 있음에도 문콕을 계속하거나 문콕 이후 그 부분을 살펴보거나 혹은 상대방 차량을 보면서 문을 세게 열거나 하는 행위들이 확인되면 고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질문에 답을 하려면 법률 카테고리가 아니라 과학 분야로 질문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번거롭겠지만 다시 한번 설정해서 질문하셔야 본인이 원하는 답을 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박죄 자체가 피해자가 있다고 해서 처벌하는 게 아니라,우리나라 형법에서 사행성과 우연성이 있는 도박 행위를 하는 것 자체를 벌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옆 가게에서 치킨 가게가 있는 걸 알고 입주한 것이라면 그 영업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곧바로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특히, 실외기나 환풍기 구조나 설치 자체가 위법한 게 아니라면 정상 영업행위에 대해 본인이 가게를 이전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