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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캣맘들은 나라에서 재지할 방법이없나요?
길거리에서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거나 기르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마땅히 처벌 이나 제재 대상이 될 수 없는데,결국 반려동물에 대한 자격제나 등록제가 의무화되어야 제재가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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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집 내부에서 담배를 피는 것이 제재가능한 사항인가요?
해당 아파트 전체가 금연 아파트로 지정된 게 아니라면 자택 내에서 흡연하는 것이 제재가 가능하다고 보긴 어려우나 관리 규약으로 제재 규정을 정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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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도 범죄로 분류되나요? 자신을 살인하는 행위는 범죄이지만, 공소권 없음 처리가 되는 건가요?
현행법상 자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며,설령 형사처벌대상이더라도 처벌 대상자가 없어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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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 입니다.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전에는 보증금을 돌려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거나,하당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거나,임대인에게 담보나 지연이자 부담을 요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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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합의금 요구 후 피해자 남편의 합의금 재요구시
합의금을 재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상대방과 협의하거나, 아니면 민형사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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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에서 병원 직원을 사칭해서 할인을 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그런 행위로 병원의 부담이 증가하는 것이라며 이는 해당 병원에 대하여 사기죄나 업무 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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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파손 관련 질문사항 및 궁금증.
상황이 그렇다면 파손 당시의 스펙과 유사한 제품으로 배상하면 될 것이나,그 제품이 더 이상 생산되지 않는 희귀성이 있는 제품이라면 그 부분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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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보이스피싱 맞겠죠? 너무 무섭네요
경찰이 휴대폰으로 연락하는 경우도 있지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거나 보이스 톡으로 연락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속도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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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이후 이의제기로 소진행시문의
상대방이 형식적 답변서만 냈다면 기다리셔야 하고 구체적인 답변서를 낸 것이라면 그에 대한 반박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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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에서 모욕하는 친구 처벌 가능할까요?
서로 친구 사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고,단톡방이라는 점에서 공연성도 인정됩니다.다만 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따라 모욕이나 명예훼손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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