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법 제361조(총회의 권한) 주주총회는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위와 같이 정하고 있고 회사 운영에 관한 승인이나 이사의 보수 등을 결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 제65조 ①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법정된 사항은 위와 같으나 결국 구체적 사안에 따라 직무집행의 헌법이나 법률 위배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 단속을 진행하면서 적발되는 경우 본국 송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 보증보험 연장 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 수 있고 계약 조건이 변경되었다면 그 내용이 드러난 계약서를 바탕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보호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교 차원에서 해당 피해를 야기한 학생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특정이 어렵다면 형사고소부터 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업무중 제3자가 있는 가운데 그러한 표현을 들었더라도 그 내용이 모욕이라고 보긴 어렵고, 경우에 따라 협박죄가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해당 검색 사이트에서 검색한 기록만 남을 것이고, 해당 검색 사이트에서 타 사이트 내용을 로드한 부분에 대해서는 IP가 남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구속 구공판 결정이라는 게 결국 기소가 이루어진 것이고, 따라서 검찰단계에서 진행할 수 있는 형사조정은 현재 진행이 어렵습니다재판이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배상명령 신청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 게임 아이디를 알고 있다면 형사고소 후 수사기관을 통해 게임사로부터 해당 계정의 인적사항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상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기존에 올리지 않았다고 한번에 몰아서 올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