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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집행유예와 실형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그 사람의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집행유예를 주어 한 번 더 기회를 주고자 한다면 집행유예를 부과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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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 채무자 주소지를 모를때
상대방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주소 불명으로 기재한 후에 보정 명령을 받아서 보정 등 절차를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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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자택 무단침입 법률적 처벌 가능여부
군인신분을 가진 자에 대하여 군형법이 적용되는 경우 가중처벌될 수도 있으나,주거침입의 경우 별도로 군형법에 가중처벌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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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이나 괴롭힘으로만으로는 형사처벌할수없나요??
해당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에는 애매하나 협박죄나 폭행죄 등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성립가능할 수 있습니다.죄의 구성요건 충족과 피해학생의 지위나 신변은 별개로 보아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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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돈을 갚을 생각조차 안합니다 채무자를 최대한 괴롭힐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상대방이 변제할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면 관련 재산에 대해서 집행을 하거나 통장 압류를 하거나 혹은 형사 고소를 하거나 채무 불이행자 등재를 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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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간에 성드립 장난으로 통매음 가능한가요
그 당사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서로 그러한 장난을 어느 정도 용인하여 한 것이라면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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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 경찰에 꼭 신고를 해야하나요?
교통사고에 대하여 형사책임이 문제되는 경우 그 증거자료나 사고경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경찰 접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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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되나요?
해당 표현에 국한할 게 아니라,그 표현이 모욕적 언사로 사용되었는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 위한 것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고소한 것에 대해 법적 판단을 달리한 것만으로 무고 대상은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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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증금 반환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위 내용상 본인이 의사전달을 명확히 하신 것으로 보이고부동산에 얘기하고 세입자를 구하고 있었다면 계약의 해지는 통지 후 3개월 후에 정상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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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동의 복비가 궁금합니다!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기존 계약서(묵시적 갱신으로 동일 조건일 것이므로)에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그 이후 계약 해지하는 경우 그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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