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문제와 관련된 법적 쟁점에 대해서

Question

안녕하세요.사람의 인권은 중요합니다. 이러한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인권을 유린한 범죄자들에게도 이러한 인권이 적용이 되어야 하는지, 이와 관련된 법률은 어떤식으로 명시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길한솔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죄자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인권적인 사항은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고 형사소송법에서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국선 변호인 제도나 진술권 보장 등을 통해서 기본적인 인권에 대해서 존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