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권 보호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인권 보호를 위해서 다양한 법적 장치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장치에 대한 설명과, 범죄자들의 경우 이러한 법적 장치를 모두 보호 받는 것인지 전문가 분들의 의견 여쭙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인권에 대해서는 개별법에서 구체화되어 있으나,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정 요건 하에서 법정된 바에 따라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고
최근 머그샷 공개나 기존의 범죄자 인적사항 공개 등이 그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