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십니까. 인권 보호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인권 보호를 위해서 다양한 법적 장치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장치에 대한 설명과, 범죄자들의 경우 이러한 법적 장치를 모두 보호 받는 것인지 전문가 분들의 의견 여쭙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인권에 대해서는 개별법에서 구체화되어 있으나,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정 요건 하에서 법정된 바에 따라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고

최근 머그샷 공개나 기존의 범죄자 인적사항 공개 등이 그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