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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사 만기 한달 전 갑자기 이사 통보가 되면 어떤식으로 하면 되나요?
전세계약 종료 시점에 대해 별도로 협의한 게 없다면 만기 시점에 종료하는 게 맞습니다.따라서 그에 따른 불편사항에 대해서 임대인과 별도로 협의해두어야 하고 2번의 경우 임대인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면 지연이자 등을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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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부실은 어떠한 절차로 대응 가능할까요? (사기)
이미 항고기각까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추가 증거 없이 재정신청만으로 다투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현재로서는 재정신청 외에 본 건에 대하여 다시 고소 등 절차를 진행하는 건 어렵습니다.추가 고소인조사 등은 수사기관 권한이기에 그 위법을 직접적으로 다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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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도 반려동물에게 유산을 상속할 수 있나요?
국내법적으로는재물에 해당하는 반려동물에게 개인의 유산을 상속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반려동물을 위탁할 재단에 맡기고 그 재단에 상속하는 건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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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하는 행동으로 고소할수있을까요?
상대방이 어떠한 의도로 따라다녔는지에 따라 알 수 없지만위 행위가 일련의 과정에서 이어진 것이라면 협박이나 스토킹처벌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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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아기 폐렴.산책안될까요ㅠ
의료에 관한 법률 질문을 하는 공간으로,현재 리뉴얼 후 혼동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주로 의료사고나 책임에 대한 질문을 하는 곳이고 카테고리 변경을 권유드립니다.
법률 / 의료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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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인데 고소가 가능 할 까요? (미성년자입니다)
본인이 상대방의 성적인 발언에 대하여 어느 정도 호응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에서 통매음이 성립할지 의문입니다.탈퇴 후 오랜기간이 경과하였다면 피의자 특정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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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무었인가요~~
개인회생은 정기적 수입이 있는 가운데 변제계획안에 따라 일정기간 변제금 납부 후 면책되는 것이고, 일시납으로 조기 면책도 가능하긴 합니다.파산은 채무 초과상태에서 기존에 채무자의 재산을 토대로 채권자들이 공평하게 나눠갖고 면책하는 것이나 후자가 더 경제활동 등이 제한되게 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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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직원이 횡령으로 재산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이 있나요?
민사적으로는 해당 은행이 직원에 대한 관리책임이 인정되므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고형사적으로는 해당 직원의 독단적인 범행이라면 은행에 형사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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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전대 놓으면 문제되는 거 있나요?
처음 전세계약 당시에 전대차에 대해서 정한 바가 없다면,임대인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전차인과의 동의만으로 가능한 건 아닙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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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욕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성립되나요?
수사라고 되어있다면 고소인지 신고인지 알기 어려우나,모욕 등은 몸짓이나 행동으로도 가능하기에 위 표현도 성립이 불가한 건 아닙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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