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조항의 취지는,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행정청이 처분 상대방에게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렸고 그로 인해 행정심판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제소기간을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가 아니라,행정심판 재결서(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일 것입니다)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여야 한다.즉, 잘못 알려서 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 그만큼 제소기간을 고려해주는 것일 뿐 행정심판이 가능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리권 행사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등 확인된 것이라면 대리가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진이 실제로 성기로 판단되느냐 아니냐의 문제라기보다 상대방이 본인에게 성적 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하였는지가 중점이 됩니다.따라서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를 하거나 혹은 위와 같은 표현을 통해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후에 그게 고구마라고 주장하든 해당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을 대출을 통해서 반환받을 수 있다면 연장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임차권 등기의 경우 계약 만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장하고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 사기 관련 내용이므로 본인 임대차 계약서나 해당 목적물의 등기부등본 그리고 임대인과 주고받은 연락 내용이나 통화 내용 등을 정리해서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도관이 죄수들 사이에 싸움이나 일방적으로 폭행당하는 것을 목격하고도 제지하지 않는다면 본인의 역할을 다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는 구체적인 행위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행위는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이 문제될 수도 있으나 상대방이 오해하여 그런 게시글을 남겼고, 이후에 자신의 오해를 확인하고 삭제한 것이라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옥상 배관에서 발생한 문제라면 공용 부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누수에 대해서 특정 세대가 원인을 제공한 게 아니라면 공동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은 현재 작성하여도, 기존에 대여한 상황에 대한 것인 점이 명시되면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집행이 바로 가능하려면 공증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자녀나 부모가 보증을 하는 게 아니라면 그 가족에게 청구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약사항 뿐만 아니라 임대차보호법 고려하더라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해지 통보 후 3월이 경과하여야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