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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불법인가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는 점을 고려하면 부모의 동의 하에 부모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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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은 소송에 지면 책임을 안 지나요?
변호사가 소송과정에서 패소 시 책임을 지겠다고 약정하거나(그런 경우를 본 적은 없습니다),현저한 의무위반으로 패소했다면 책임을 질 수 있으나단순히 승패에 책임을 진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법률 / 금융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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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초범은 모든 범죄를 통틀어서 전과가 없는 것이므로,해당 사안은 초범이 아니며 범죄경력회보로 이번 건 판사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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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앞 현관까지 찾아온 이웃 CCTV
혐의가 인정되어야 신고를 하고 그 이후 수사관이 확인 등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단순히 앞에 다녀간 것만으로는 어떠한 신고대상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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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잘못 이체했던 상대방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횡령이 문제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다만 상대방이 본인의 채권자로서 실제로 이자를 받지못한 게 있다면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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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 방해는 어떤 처벌까지 받나요?
공무집행방해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고특히 그러한 행위로 공무원을 다치게 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치상에 해당하여 가중처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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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 후 중도금 지급 전 외벽에 의한 벽 누수 확인후 대응 방안 여쭤봅니다.
매매를 그대로 이행하면 하자 발생 시 매도인 책임을 기재해도 불이행하거나 다툴 수 있어인지한 시점이자 계약 완전이행 전인 지금 위 문제를 지적하고 하자 보수를 요구하거나 그 비용만큼 공제하는 게 명확합니다.하자보수 불이행 시 계약 해지 및 반환을 구할 수 있으나 매도인이 다투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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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금지 조정 후 스토킹 고소가능한가요?
연락금지 이후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할 뿐 그 조서에 반하여 연락해온 게 아니라면 스토킹처벌법위반행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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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월세 임차보증금은 계약기간 만료일전에는 돌려 받을수 없나요?
임대인과 협의해 계약을 종료한 경우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나,그게 아니라면 새 임차인이 구해진 후 지급받거나,그마저도 협의가 어렵가명 기존 계약기간 만혀 반환받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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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외도를 했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외도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하는 규정이 없고 최근까지 주거침입으로 상간자를 처벌해 왔으나 그마저도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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