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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해위증죄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려요.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상대방을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증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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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내 이름과 전화번호를 아는 상황 게임에서 부모 욕을 5명이 있는 상황에서 욕 하였을 경우 고소 성립 됩니까
수사 기관마다 특정성에 대한 판단은 차이가 있고 정립된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실명과 전화번호만으로는 특정성 인정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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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과 횡령 중 형량이 더 무거운 것은 무엇인가요?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와 같이 법정형이 동일하고 실제로 선고형에서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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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의 취소가 되는 법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무엇이 있는지요?
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위와 같이 취소사유를 법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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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상에서 욕을 들어도 증거 자료가 없으면 고소를 못 하나요?
모든 범죄에 있어서,형사고소나 신고를 통해 수사가 진행되어 혐의가 입증되려면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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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과 금고형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두 형 모두 일정기간을 교도소에 수감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전자는 노역에 동원된다는 점에서 후자와 차이가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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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갚고는있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상대방이 대여할 당시부터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야 사기죄에 해당하여 형사고소가 가능한 것이고,이미 금액 중 절반을 변제하였고 그 이후에도 갖고 있다면 신고가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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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면 어떤 신분인가요?
공무원에 대하여, 일반 근로자와 다르게 법률이 적용되고,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등 각 개별 법률에서 법률관계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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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관한 단순 궁금증입니다!
그 법에 대하여 사회적 가치관이나 법의 정신이 변화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그 이전 합헌 결정과 본 위헌 결정 사이에 처벌받은 사람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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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사망했는데요 장인어른 돌아가시면 사위에게도 상속권이 있나요?
아내가 장인을 기준으로 1순위 상속권자였다면 대습상속을 통해 1순위 상속권자가 되어 상속권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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