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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미성년 자녀가 취업을 했는데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나요?
미성년 자녀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아직 성년에 이르지 않았다면 양육비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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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모가 도우미 노래방 운영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모가 해당 노래방을 운영하는 것과공무원의 신분과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신고 여부와 그 자녀의 공무원 신분은 무관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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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이 잘 안바뀐다는데 판례보면
사건마다 다르고,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나 법 개정에 따라 대법원에서 변경하기도 하고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기도 합니다.그 가능성을 알 수 없는 사람들(저를 포함한)의 눈에는 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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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시 집보증금도 압류?되나요
개인회생 신청하는 경우,그 채권자가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가할 가능성이 높고,해당 채권도 포함되어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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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을 당했습니다. 대처 방안이 궁금 합니다.
상해 진단서를 받아서 상해죄로 고소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일단 형사 고소 후에 상대방과 합의 절차를 거쳐보시고 그럼에도 합의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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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자전거는 엔진이 없어서 뺑소니가 처리가 아닌가요?
흔히 자동차 등을 이용해 사고를 일으키고 조치 없이 도망간 경우에 문제된 특가법상 도주 치상에 대해서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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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강 녹화에 대해 법적 책임을 여쭙습니다.
본인이 고의적으로 하지 않은 점,그리고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점에서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녹음된 부분이 있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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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동료 직원이 내 메신저를 불법으로 보았을 때
본인이 의심하여 증거자료 제출을 위해 본인 자리 근처에 카메라를 설치하였다면 증거자료로 활용가능하나,위 증거로는 동료직원이 어떠한 내용을 보았는지 특정이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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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수,개농장 법이 궁금합니다
개식용금지법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나,현재 사육이나 식용, 판매 등이 당장 불법은 아니고 2027년까지 단속을 유예하고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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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자친구 친구들한테 연락하면 처벌 받나요??
그 친구들에게 연락하여 얘기하는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고려하셔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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