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재산 분쟁중 설치물이 생기면??

Question

유류분소송 판결에서 1/3씩 나눠서 가지라고 나온 상태인데 장남이 상속재산에 들어간 토지에 다른 공동상속인인 차남,장녀에게 상의없이 가로등 설치를 진행하는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가로등 설치로 다른 공유지분권자의 권리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