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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차용증 작성일과 확정일자 날짜가 다른경우?
오기에 대해서 효력이 문제될 수 있으나, 금일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받았고,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아직 도래하지 않은 내일을 작성일자로 한 것에서 단순 오기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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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번호를 동의없이 다른사람에게 알려줘도 될까요?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전달하는 게 유출행위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개인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알려준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고 보아 같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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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탈때 헬멧을 착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자전거 역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헬멧 착용 대상이 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만,실제로 미착용한 경우가 많고 단속도 하지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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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횡령 합의금은 얼마나 받아야할까요?
합의금은 피해자가 정하기 나름이나,상대방에게 지급 의사나 능력이 있어야 하고, 지갑과 현금 상당에 본인의 수고비나 정신적 피해를 더하여 요구하시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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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포기후 딸아이를 한번도 보여주지 안네요?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구하여야 하는 사안으로 보이고,친권 포기 여부와 별개로 면접교섭은 가능합니다.다만 양육비 미지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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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주소와 주민번호를 알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현재 그러한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이 아니라 소 제기 후 사실조회를 통해 상대방 주소를 특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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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환불 요구 거절 가능한가요?
본인이 판매 직전에 찍은 사진이나 영상에서 확인되지 않는 하자라면 환불을 거부할 수 있고 다만 상대방이니 상품을 받은 직후에 그러한 하자가 존재하였음을 입증하면 환불 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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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사기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단순히 계약을 불이행하거나 대여금을 갚지 않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을 할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거나 대여 목적을 기망한 경우에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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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이라는 법률 용어는 어떤 차이점을 보여주나요?
고소는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직접 상대방의 피해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고발은 피의자나 피해자가 아닌 제삼자가 범죄 사실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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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의사들의 홙자들을 치료하지 않고 사직한 행위
단체 파업 행위에 대해서 국민이 직접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은 현행법상 마땅하지 않고 마땅한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나 그 가족이 해당 병원이나 담당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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