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력사건 민사소송 승소 후 돈을 주지않아 형사소송으로 할 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폭력사건 및 욕설로 인한 형사사건으로 벌금형 받은걸로 알고있고 저랑 협의가 되지않아 민사소송까지가서 제가 9대1로 승소하게 되서 판결문도 있으나 돈을 갚지않고 아무런 소식도없어 신용정보업체에서 추심도하였지만 회수가되지않아 신용불량자 등재까지 시켰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조치가없어서 돈을 받든말든 그냥 징역 살이 하게 만들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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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승소하였으나 집행이 되지 않았다면 추가적으로 형사 처벌을 구하긴 어렵고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형사사건은 판결이 확정되어 벌금형을 받으신 상황으로, 현재 상황에서 다시금 고소를 하거나 하실 수는 없습니다. 민사적인 해결방안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도고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문제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형사절차 진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미 형사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이면 민사소송 판결금 미지급으로 징역을 살게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