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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성범죄 피해자 진술서 작성할 때
피해자 진술서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나 지장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그 피해자가 작성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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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는 경찰의 동의하에만 설치할수 있나요?
경찰 동의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나, 해당 내용에 촬영되는 다른 입주민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또한, 해당 CCTV 설치 시 그 목적이나 촬영범위를 게시해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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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리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는 내용일까요?
해당 내용만으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나,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고소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니라서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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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술마시고 폭행하면 맨정신에 폭행보다 감형요인이 되나요?
특수폭행에 해당할 것이고 계획범죄라는 점에서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주취감경은 대부분 인정되지 않고 범행 계획한 점에서 더더욱 그러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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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배에 정원보다 많이 타는 경우 문제가 될까요?
승선정원을 초과하여 탑승하는 건 관련 법률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데,수상레저안전법위반이나 어선법위반이 주로 문제되고 낚시배라면 후자가 적용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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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 아이가 빌려준 자전거를 탄 학생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에 긁힘사고를 냈는데 빌려준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나요?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될까요?
자동차와 같이 법률에서 빌려준 사람에게도 책임을 묻도록 정한 게 아니라면, 자전거를 빌려준 사람에게까지 그 빌려간 당사자의 과실이나 고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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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배달 업체는 심하게 싸웠어요
철수세미가 배달을 받을 당시부터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고발도 가능하나, 달리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해둔 바 없다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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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1년 계약 후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계약해지 시 중개수수료 부담자는?
계약기간이 2년으로 늘어났다는 부분이 어느 내용에 기초한 것인지 위 질문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1년으로 계약 체결 후 묵시적 갱신되었다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이고 계약 해지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의 부담에 대해서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정상 해지 시 그 부담은 임대인일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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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는경우 우선권은??
횡단보도는 신호등이 없는 경우에도 다른 횡단보도와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보행자가 있다며 보행자를 우선하여 통행시킨 후에 자동차를 운행하여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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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고객센터 욕설 고소 가능한가요?
1대1 대화에서 단순욕설만으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내용만으로는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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