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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1년 계약 후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계약해지 시 중개수수료 부담자는?
계약기간이 2년으로 늘어났다는 부분이 어느 내용에 기초한 것인지 위 질문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1년으로 계약 체결 후 묵시적 갱신되었다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이고 계약 해지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의 부담에 대해서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정상 해지 시 그 부담은 임대인일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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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는경우 우선권은??
횡단보도는 신호등이 없는 경우에도 다른 횡단보도와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보행자가 있다며 보행자를 우선하여 통행시킨 후에 자동차를 운행하여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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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고객센터 욕설 고소 가능한가요?
1대1 대화에서 단순욕설만으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내용만으로는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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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방치되어있는 우산을 가져가도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방치된 우산인 경우에도 그 주인이 어디에 두었는지 잃어버려서 찾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점유이탈물횡령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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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폭행으로 합의 안될시 실형 가능성 높을까요?
초범이고 사정이 그러하다면 자백 반성하고상대방에 대한 합의는 못하더라도 공탁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등 모습을 보인다면 실형을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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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소된 사건 진행중 상대가 무고죄에 대해 송치결정받으면
실무적으로는 앞선 사건이 진행 중인 가운데 무고로 고소한 경우 앞선 사건의 결과를 기다려서 무고 사건의 수사를 진행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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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죄목에 대해서 즉결심판으로 벌금을 냈을때 이것도 전과기록에 남는건가요?
즉결 심판의 경우에는 수사 자료표를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전과나 수사 기록이 남지 않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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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다고하고 돈없다는데 사기죄되나요?
실제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줄 수 있다고 말한 경우여야 사기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임금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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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하는 보험을 중복가입하면 사기인가요?
중복 보험 가입 자체로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보험 사기는 의도적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사고를 위장한 경우에 문제되는 것입니다
법률 / 의료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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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감정은 어디서 할수있나요???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의 경우 민사 소송에서 그런 손해감정을 통해서 손해액을 특정하기 때문에,소 제기 전에 별도로 감정을 받는 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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