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파트 주차장이라는 점에서 다수가 통행할 수 있는 곳이고 당시 사람들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공연 음란 등이 문제될 수 있고 해당 아파트에 출입할 권한이 없었다면 주거 침입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사람들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해당 부분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면 실제로 고소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선고 기일이 비교적 빨리 잡힌 것으로 보입니다. 선고 기일을 짧게 잡는 경우에는 이미 사안이 명확하거나 재판부가 결정한 바에 대하여 달리 고민할 부분이 없다고 이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본인의 채무가 10에서 15억원 이하이고 정기적인 소득이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한편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상속권자가 상속여부가 문제될 지언정 본인은 해당 상속 채권이나 채무에 대해서 권리 의무를 벗어나게 됩니다.한정승인은 상속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 채무를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상속 재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거나 상속 포기하여 다음 상속권자에게 넘어가는걸 방지하기 위해 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 중인 경우에도 배당 요구를 하면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나 배당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형식적으로라도 계약 갱신에 관한 의사를 밝히셔야 합니다. 결국 경매가 낙찰되면 퇴거할 것이므로 연장 자체보다 경매 낙찰 시까지 거주할 것인 점을 전달하여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질문으로도 상황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잃었다고 하셨는데 사기꾼이라는 사람이 먼저 돈을 돌려준다고 하는 것이 실제로 그 돈이 그 사람 돈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피해금을 편취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채무조정 등을 하다가 여건이 어려워서 개인 회생을 하는 것이라면 그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기소에 따른 법원을 확인할 수 있다면 반성문을 제출하는 경우 양형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노점으로 해당 공간을 점유하려는 경우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가게 바로 앞이라고 하더라도 그 통행로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라면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카드사 대금 등이 연체되는 경우 해당 연체 사실이 다른 카드사 내지 은행에도 고지되기 때문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 자체는 소송 당사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로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유가 없더라도 원고가 주장하여 다툰다면 소송이 진행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