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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위조 처벌할수있나요?????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로 고소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본인 서명한 바 없고 계약서도 작성한 사실이 없다면 필적감정으로 입증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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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형님이 3년 전에 빌려간 500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데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사안으로 보이는데, 실제 사망한 경우 그 자녀들이 한정승인하거나 상속포기한 경우에는 사실상 변제받기 어렵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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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업체에서 인쇄해준 현수막을사용한것도 저작권법위반인가요??
본인이 제작의뢰한 업체에서 해당 사안을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허가ㅜㅣ 없는 사용이 맞다면 해당폰트업체와의 관계에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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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집에 월세를 내야하나요?
본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보 후 3개월 경과하였고 목적물도 인도되었다면 본인이 월세를 지급할 의무는 없는 사랑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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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인트 날림 피해보상은 누구한테 청구해야하나요?
아파트 업체와 공사업체 모두 책임이 인정되고,복구 후 수리비를 요구하거나, 수리비를 요구하며 기다리거나 이 부분은 선택사항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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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예를들면 lh같은 곳에 직원들이
공무원법이 적용되는 건 아니고 각 공공기관 마다 공무원법의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는 경우가 있을 뿐입니다.성실의무위반은 징계사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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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들이 자꾸 집 뒤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워요
고성방가 등 경범죄처벌법위반사항에 해당할 수 있으나미성년자라면 경찰이 간단히 조사 후 훈방조치하거나 대응에 미온적일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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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차량이 옆차선으로 이동할때 깜박이를 켜지 않는 장면을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차선 변경을 하는 차량이, 해당 차선변경에 부합하는 신호를 넣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도로교통법 시행령 52조, 방향전환 진로변경 시 신호 불이행에 해당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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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1대1 디엠도 고소가 되나요?
일단 인스타계정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1대1 대화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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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여 친형이 저를 심하게때립니다 처벌받나요?
빗자루나 옷걸이 역시 경우에 따라서는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에 해당할 수 있고 특수 폭행 또는 특수 상해가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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