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해당 게임사에서 그러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재하는 게 가능할 수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를 단속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자 명부의 경우 10년이 지나면 직권 말소될 수 있습니다. 시효 연장을 위한 이행 청구 내지 확인청구를 재개하여 시효를 연장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병원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았고 그 카페 역시 단순 정보 공유로 이용하는 곳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의 경우 상대방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가령 상대방의 정신병력이나 전과 등을 알리는 행위 등이 전형적인 예시입니다.모욕죄는 어떠한 사실보다는 경멸적 의사 표시로서 상대방을 모욕한 경우에 문제 되는데 전자가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송 중 물품이 파손되었다면, 그 이후 환불하지 않는 것이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고 민사소송으로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조속한 종결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인종을 반복하여 누르는 행위는 주거침입보다는 스토킹처벌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소음에 대한 증거는 측정장치나 이를 촬영하는 동영상 등을 통해 수집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절도미수의 경우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다만 합의한 사정을 양형으로 고려할 뿐입니다.따라서 신고나 고소인 진술 전에 합의하여 수사가 진행되는 걸 방지하는 게 급선무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상대방에게 사이즈를 잘못 알려주었다면 본인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구매하지 않았을 상품을 구매한 것일 수 있으므로 위 택배비 역시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어느 정도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당초 그러한 유지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비방의 목적으로 개시하는 경우에는 사실 적시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절도를 성공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절도하려다가 현장에서 적발된 경우에는 절도 미수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하거나 수사에 협조하여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