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의 피고였는데 승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안녕하세요,. 민사소송에서 피고였습니다. 그런데 패소한 원고가
다시 항소한다고 합니다. 다른 증거나 증인 없이도 무조건 항소하면 받아들여지는 건가요 ?
아니면 항소자체가 기각 될수도 있나요 ? 문의 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는 권리이기 때문에 증거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받아들여집니다. 항소기각은 항소절차에서 판단을 거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항소 자체는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항소심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마땅한 새로운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항소가 기각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항소 자체는 소송 당사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로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유가 없더라도 원고가 주장하여 다툰다면 소송이 진행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