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길에 떨어진 지갑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을 의사로 가져갔다면 점유 이탈물 횡령 또는 절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모욕적인 표현을 하였다면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기 때문에그 표현 내용이 모욕에 해당한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행위 정도로는 아청법 위반의 어떠한 행위에 실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 대화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할 여지도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고 채무자가 변질을 하지 않는 경우에 통장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압류 이후 추심을 하게 되면 예금을 채권자가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압류를 해제하려면 청구 이의를 하거나 채권자와 협의하여 해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유자가 아님에도 어떠한 계약 없이 사용한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될 수 있고 다만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또한 자신이 소유나 점유 권한이 없음에도 사용하였다면 더더욱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 불법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도배나 장판이 자연 마모된 경우에는 임대인이 이 비용을 임차인에게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의 경우 안타깝게도 미납하는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긴 어렵고 소송상에서 그러한 내용을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일반적으로 양육권은 자녀를 이미 데리고 있는 쪽에서 유리할 수 있으나 자녀의 성별이나 기존 주 양육자 등을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베트남에서 법인 설립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는 해당 당국에 살펴보셔야 하고 적어도 죄의 확정 전에는 재판 진행 중이라고 문제가 되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택배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 점유 이탈물 횡령 또는 횡령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감정이 좋지 않더라도 연락이 오면 반환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인이 미성년자의 뺨을 때린 경우 폭행죄가 문제되고 현행법상 아동 학대에도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하여야 합니다.또한 말씀하신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그러한 가격 행위에 대해서 정당방위 등의 인정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