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해당 서비스를 구매한 후에 약관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 고지하거나 동의를 받은 게 아니라면 그 변경된 약관에 따라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실에 대해서 환불을 안내받은 바가 없고나 계약서를 작성한 바도 없다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그 내용을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매자 역시 해당 사기범행을 알 수 있었다고 한다면 공범 내지 방조범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상대방의 지급능력이나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위 금액을 제시하는 건 자율이나 미성년자이므로 부모에게 청구하는 것이 되므로 협의해보셔야 할 사항이고 피해액에 비해 과도한 면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동폭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말씀하신 대로 말리지 않고 벗어난 부분은 그 자체로 폭행죄라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 내용으로 누구인지 유추가능하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고 위 표현내용은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전의 부채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스러군 상황이나 정부에서 운영에 관여하는 공사에 해당하여, 파산 이전에 채무 정리나 구조조정 등 조취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구와 같이 게임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의 인정 기준은 제 3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를 전제로 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역시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성의 인정 여부는 표현 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위 표현 이후에 특정성이 인정될만한 정보를 제공하였다면 그 이후에 특정성이 소급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형사 처벌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고인이신 윤창호씨가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하면서, 그 처벌을 강화하고자 도로교통법을 개정한 것입니다.해당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18년 12월 7일 국회를 통과해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됐다고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