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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폰 명의자에게 민사소송 청구 가능한가요
채무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정보를 유포하였다면 명예 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민사 소송도 가능합니다. 다만 대포폰이라면 형사 고소를 통해 상대방을 특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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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해당 배상명령 신청서에 서명날인을 하고 서명 날인을 하지 않아 그 부분만 재첨부하는 걸 기재한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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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본인확인 없이 구상권 청구소장 타인에게 발송
피해 상황에 대해서 상대방과 협의하여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 받거나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 배상을 청구하여 다투어야 하는데 소송비용이나 시간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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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가 협박을 했습니다. 고소 가능하나요?
명예훼손성 행위에 대해서 개시 중단을 요구하거나 고소하겠다고 하는 것만으로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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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에 지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는데 공소시효가 궁금합니다.
단순폭행의 공소시효는 5년이고 따라서 2년 전이라면 현재 증거관계가 명백하다면 고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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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빌렸는데 이거 갚을 의무가 있나요?
손절 여부와는 별개로,대여한 돈에 대해서는 면제받지 않은 이상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고,미지급 시 민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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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 미조치로 경찰서로 사건송치후 종결 문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정상참작될 사정이 많아도 검찰 송치되고 거기서 기소유예나 약식 기소 등 판단대상이 될 것입니다.무혐의는 혐의가 없다는 것이므로 정상참작과 별개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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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장에 차를 맡겼는데 차에 기스가 났다면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결국 손해배상에 대하여 사진이나 동영상을 통해 세차 전후의 상태를 비교하여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 증거가 없다면 손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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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포스터 비영리 목적 활용 시 저작권 문제
드라마 포스터가 그 특성상 홍보용으로 공개되는 점, 비영리 활동으로 일부 범위내에서만 활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저작권침해가 문제될 사안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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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글징글합니다. 상속포기 후 민사소송
일단 상대방이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이상, 상속 포기 외에도 횡령하거나 자금을 은닉한 부분이 없음을 항변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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