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재판을 할경우 국민재판관은 어떤 식으로 뽑는지 알려주세요

Question

재판은 매우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은 판사들이 하는데요 그런데 국민재판도 하던데 국민재판관은 어떻게 뽑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배심원 선정절차는 각급 법원별로 작성된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로부터 일정 수의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선정기일을 통지한 후 법원에 출석한 배심원후보자에게 질문하여 그 자격을 확인하고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선정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민재판의 경우,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에 포함된 인원으로부터

무작위로 추출하여 선발하게 배심원을 선발해 진행하게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배심원 선정은 각급 법원별로 작성된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에서 일정 수의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로 추출한 후선정기일을 통지하여 법원에 출석한 배심원후보자에게 질문하여 그 자격을 확인하고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선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