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은 어떤 절차를 따르나요?

Question

국민참여재판은 어떤 절차를 따르나요?

국민참여재판은 어떠한 경우에 참여를 할 수 있는건가요?

국민이 참여한 경우에 판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민참여 재판의 경우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당사자가 참여재판으로 진행을 원하는 경우 그 의사를 고려해 진행하며

배심원의 경우 무작위 선별 및 면접 등을 거쳐 선정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