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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세보증금 지급명령 후 부동산 계속 점유할 시엔?
계속 점유하여 사용한다면 관리비 등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맞고, 점유하여 사용한다면 지연이자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소송 중 점유를 이전하고 이사하게 되면 그 이자를 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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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였는데 조사를 받으러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본인이 피의자로 확인되어 조사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피의자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영장이 발부될 수 있어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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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위반 위약금 받을수 있을까요??
가계약금 역시 그 취지가 계약금에 준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배액상환을 구할 수 있고사안은 임대인의 과실이 명백해보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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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소추 가능한 정족인것인 가요?
300 석 중 200 석 이상이라면 그러한 행위가 가능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200석 이상이 확보된 경우, 의결이 가능하여 표심을 흔들어어 방어가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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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좁은 공간에서 성추행 장면 목격후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 해당 지하철 관리측에 신고하거나 직접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으나 피해자나 피의자를 특정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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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의 범위에 대해 알려주세요.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표현이, 어느 상황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되었고 피해자와 표현자의 관계는 무엇인지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하고 범위가 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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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검찰송치후 피의자 소환 없이 처분?
죄가 명확하고 피의자가 자백하는 경우 소환 없이도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약식기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약식기소가 내려지기 전에 엄벌 탄원이나 공소 제기를 구하는 의견서를 내실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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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빌라 남의 집 찾아가는거 불법인가요?
한번 찾아가 주의를 주는 건 가능하나,계속하여 찾아가는 경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하면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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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한말로 검사들을 영감님으로 부르는데
예전에는 사법고시나 행정고시에 대해서 그 합격자를 영감님이라 부르기도 하였으나,최근에는 그렇게 부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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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전환 혹은 퇴실 요청 받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했더니 실거주한다는데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존에 실거주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다투다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자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이라면 다투어볼 수 있고,일단 갱신이 되었다고 보아 거주하며 소송으로 다투거나 이사 후 실거주 여부를 확인해 판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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