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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웃는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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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명의 게임 아이디 해킹해서 팔거나 하면 처벌 받나요?

갑자기 궁금한건데 남명의 게임 아이디 해킹해서 판매하는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고 구매한 사람도 처벌 받나요? 처벌 받는다면 어떤 처벌 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킹하는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제7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계정을 구매한 경우에는 처벌하진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