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통령이 탄핵 후 복직이 가능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대통령이 탄핵 후 복직이 가능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대통령의 탄핵 이후 재임을 위한 법적 요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에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해서 단임제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이 되었다면 다시 대통령에 당선될 수는 없습니다.
탄핵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가 있는지 묻는 것이라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