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대통령이 하야할 수 있나요?

Question

어떤 기사에 보니 탄핵 심판 전에 대통령이 하야할 수도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헌법 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가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하야를 하는 것은 대통령인 당사자 스스로 그 직을 내려놓는 것으로 별다른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적으로도 별다른 제한 규정은 없고 당사자 스스로 의사에 따라 결정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탄핵사건의 진행과 별개로 하야하는 건 가능합니다(하야 내지 사퇴에 대하여 법적인 제한이 명확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반대로 헌법재판소 역시 하야에도 불구하고 탄핵심판에 대하여 판단을 계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탄핵심판 중이라고 하여 대통령의 하야가 제한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