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통령 탄핵재판중에 대통령이 하야할수 있나요?
뉴스를 보니까 대통령 탄핵재판이 대통령이 불리하다는 생각에 하야를 할수도 있다고 하는데 탄핵재판중에 하야를 할수 있나요? 그리고 하야가 되면 재판이 없어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으로는 대통령이 탄핵심판 도중에 하야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루고 있는 규정이 별도 없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를 한다고 했을때 이에 대한 제한규정이 별도 없어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대통령이 하야하는 경우에 탄핵심판의 대상이 소멸되기 때문에 종결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퇴 내지 하야는 당사자 의사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 심판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탄핵의 이유를 판단할 실익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