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위와 같은 표현이 다툼이 생겨서 발생한 것이라면 모욕 취지로 판단할 수 있는데 게임 내에서 이뤄진 경우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은 어떠한 경멸적 의사 표시를 상대방에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데 단순히 사진을 찍어주지 않고 자기 갈 길을 가는 것만으로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 사실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것 정도로는 사건 건수가 충분히 가능하고 다만 관련 증거 자료를 명확히 확보하여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몰래 본 경우 정통망법위반에 따라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나B가 참여를 안했더라도 해당 채팅방에 입장하여 위 대화를 알게 된 것이므로 이를 당사자에게 전달한 걸 형사처벌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들이 책상에 앉아서 파손되었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법정대리인인 부모 통해서 배상 등 논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상 해지사유에 해당하면 그에 기하여 반환을 구할 수 있으나, 그에 불응하는 경우 금감원 등 감독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답변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출산율은 결국 사회적인 문제로 인한 것이므로 출산 장려나 지원, 육아 지원 등과 더불어,애초에 낮은 혼인율을 개선하는 것 역시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오픈 채팅방에 참여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그 피해자에게 알려준 것이므로 그러한 행위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구조 행위에 대해서 면책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구조행위를 하였음이 입증될 수 있다면 그러한 범죄 행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자 동의 없이 시술을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손해배상이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담당자와 통화 또는 대화를 하시어 본인이 동의를 받지 못했고 안내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증거 자료로 확보해두시는 것이 소송을 진행하는 데 유지할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