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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유투브 개인 계정 양도 의무가 있나요?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한 바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고 그러한 사실이 없더라도, 계정 자체를 양도하진 않아도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영상은 요청하는 경우 전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
법률 / 기업·회사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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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에 전직장에서 출근할 것을 요청해요
본인이 퇴사하였고 감사와 관련하여 자료를 없애거나 분실한 게 아니라면 그러한 출근 요청에 응할 의무는 없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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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연을 끊으려고 하는데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현행법상 부모와 연을 끊고 지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알아보신 것이 맞고 그 이외에는 현실적으로 마땅한 대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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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허위신고?
근처 업체에서 계속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 업무 방해에 해당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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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절차가 궁금합니다
재산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서로 양육권이나 재산권 위자료에 대해서 다툼 있는지에 따라 다르고 6개월에서 1년은 생각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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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쓰면 죄가 안 되는 리뷰를 2번 쓰면 죄가 되나요?
리뷰를 1회했느냐 2회했느냐에 따라 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표현 내용에 따라서 달리 판단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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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협박 아동학대 고소 문의드립니다.
현장에 함께 있었던 친구나 다른 사람들의 목격이 있다면 충분히 모욕 아동학대 여부가 입증될 수 있을 것이고 친구의 진술이 중요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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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도 공범이 성립하는지 질문
직무유기 역시 상급자나 직무관련자들과 논의하여 이루어진 범행이라면 다른 범행과 마찬가지로 공범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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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 후 조사받는 경찰서는 어디일까요?
적발 당시의 경찰관이 있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고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조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을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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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 후 차주한테 연락 가나요?
차주와 운전자가 다르다면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위해 차주에게 연락이 올 수 있고사정을 잘 설명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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