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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음성채팅에서 부모님 언급과 함께 성희롱을 했는데 영상 순식간에 지나가서 영상 녹화를 못 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해당 표현은 통매음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나관련 증거자료가 없다면 고소를 진행하기 어렵고, 상대의 취지가 욕설에 있다고 보면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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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외)변론재개 속행이 무엇인가요?
변론이 재개되었기 때문에 불출석한 것으로 보이고 재판부나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상황을 파악하시고 그에 따라 탄원서 등 제출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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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대리구매 불법 인가요 ???
도서 대리 구매가 법을 우회한다는 점에서 위법 소지가 없는 점은 아니나, 대리 구매를 의뢰한 사람까지 처벌하고 있진 않고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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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후 병원갔다 왔다라고 하니 본인도 병원 다녀와서 취하하지 않으면 맞고소 하겠다는 상대편 어떡할까요?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한다면 본인도 폭행죄로 고소하시어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의 행동도 폭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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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방(벗는방송) 하는 여자들한테
해당 표현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그러한 방송은 공연 음란죄나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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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를 타다가 급정거를 해서 넘어졌어요
해당 버스 기사가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해당 버스 회사에 직접 손해 배상을 구할 수 있고 버스 공제회에서 연락이 올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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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터 직원이 멋대로 이자가 붙는 할부로 결제했어요
해당 병원에 말씀하시고 3개월 할부로 변경하셔야 하고 4개월 할부로 해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면 이를 입증하여 이자 상당의 손해를 구할 수 있을
법률 / 의료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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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선거제가 최초 적용된. 시기는?
부재자 투표 자체는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나 이후 부재자 투표가 일부 선거권을 제한한다는 취지에 따라 사전 선거를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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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에 주소지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차용증의 경우에는 실거주지를 기재하여도 무방하고 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재하는 것은 추후 소를 제기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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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은 개개인한테 적용되나요?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자에 한하여 적용되나 개개인도 처리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항은 공동 대응을 위하여 공유한 것이므로 위반 사항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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