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시 세입자가 집을 파손하면 어떻게 하나요?

Question

전세계약 만료로 보증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세입자가 집을 훼손한 경우 어느 범위까지 청구가 가능한지 그리고 청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보증금에서 제하고 주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훼손된 부분을 회복하는 비용까지 청구가능하고, 이는 보증금에서 공제하거나 별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연마모에 해당하는 벽지나 장판 등의 경우에는 고의적으로 훼손하였거나 자연 마무라고 볼 수 없는 게 아니면 원상회복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에서 제하고 줄 수 있으나 임차인이 다투는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