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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무전취식 관련 처벌 받을까요?
무전취식은 횡령이나 절도에 해당할 수 있고소액이라는 점,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에서 기소유예로 마무리되거나 벌금형 소액일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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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친구가 제 몰카를 찍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면 증거영상이 현재 없어도 고소가 가능할 것이고경찰서에서 신고 또는 고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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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할부로 구매하였는데 할부금을 갚지 못하였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계약하였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할부 구매 시 근저당을 설정하거나,설정하지 않았어도 할부가 연체되면 차량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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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중2인데 자꾸 다른아이들이 건드네요
촉법소년 당시의 범행은 촉법소년일 때로 보아 형사처벌은 어렵고 증거자료를 모아 학폭위 신고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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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이고 금전적 이득을 취한 사람을 어떻게 해야할가요?
처음부터 자금의 용도를 속여서 차용하였고진정한 목적을 알았다면 대여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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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일당을 안주시는데, 노동청 신고 방법좀 알려주세요
바로 퇴사하였어도 근로 제공이 있었다면 그 청구가 가능하고,관할 노동청에 임금 미지급으로 신고하여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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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법률 서면 작성하는 요령 알려주세요~
법률 서면 작성은 그 양식에 맞게, 사건마다 기재될 내용을 맞추어야 하는데,나홀로소송이라는 사이트 안내를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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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수익인지 모르고 그 돈을 같이 사용하게 되면 처벌받을 수 있나요?
범죄수익인지 모르고 그러한 향응을 제공받았다면범행에 가담하거나 도운 게 아니라면 처벌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알고 난 후부터는 함께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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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간 전 세입자 비번 안알려주고 갔어요 현관문 저희가 열어도 법적문제 있나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강제개문하여 집을 치우는 건 위법소지가 있고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을 구하여야 합니다.사기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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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모의 딸을 상해죄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최대한의 처벌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상해진단서와 함께 엄벌탄원을 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고두명이 공범이라면 특수상해가 적용되어 가중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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