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몇 일전, 경찰청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몇 일전, 아는 지인한테 속아, 일하다 경찰청에 조사받으러 갔었습니다.
원래 조사받으면 형사사법포털에 사건조회에 기록이 뜨나요 ? 경찰분은 별 문제 없을거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몰라서 포털에 조회했는데 그 기록이 나오더라구요, 근데, 경찰청명은 똑같은데 죄명도 다르고 조사받은 날짜와 접수한 날짜도 다르더라구요. 저도 많이 당황스럽고 억울한 상황인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질문
제가 들은거랑은 죄명이 다른데 원래 본 사건 죄명 따라가나요 ?
경찰청 조사만 받아도 형사사법포털에 사건조회 기록이 남는게 정상인건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일반적으로는 담당경찰로부터 직접 들은 죄명이 맞을 것입니다. 시스템 입력상 오류나 실수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받으신 경우 정식으로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므로 시스템상 등록되었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았다면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이기 때문에 형사사법 포털에서 그 조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죄명이 들은 것과 다르다면 여러 죄명 중 하나를 들으신 것이거나 죄명 변경이 검토 중인데 아직 적용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