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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일부러 돈을 안 갚는 사람 처벌할 수 있나요?
그 친구가 그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주변에 이미 돈을 빌리고 잠적한 것이라면 사기죙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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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미납하게 되면 법적으로 불이익이 있나요?
국민연금의 미납은 사측의 책임이므로 본인은 미납된 부분에 대하여 해당 사업주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연금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법률 / 민사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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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분실로인한 보상은 어떻게 신청해야하나요?
택배사와 업체 사이에서 분실책임을 어떻게 부담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업체에 우선 문의해보시고, 업체가 먼저 환불해주고 택배사와 처리하는 것이라면 그에 따르면 되고그게 아니라면 택배사에 문의하시면 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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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상배임죄고소인조사때 미필적고의가 있었다 주장
4회에 걸쳐 중복수령하였다면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 의견서는 고소인 조사 전후로 경찰 처분 전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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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괴롭힘이 인정되어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된 사안이라면 그에 근거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수월할 것입니다.다만 구체적 손해액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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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에서 고의라는 말이 궁금합니다
1대주가 판매할 당시부터 계정을 타인이 사용하는 걸 어느 정도 용인한 점,본인은 침입의 고의없이 정당히 구매한 계정을 사용한다고 인식한 점 등에서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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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없이도 영상, 결제내역, 목격자 진술로도 진상손님 처벌 가능한가요?
녹음본이 없어도 CCTV 영상을 통해 진상을 피우며 업무를 방해하는 점이 확인된다면,그리고 목격자의 진술이 있다면 충분히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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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로 인해서 형사처벌까지 받는 경우도 있는건가요?
대출을 받을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대출해주는 은행을 기망하여 대출받은 경우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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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개인회생이 뭔지 궁금합니다.
개인회생은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의 채무에 대하여 일정 부분만 변제하고 면책해주는 것입니다.개인회생이 여러번 가능한 것도 아니고 채무의 발생원인이나 정도 등도 고려하기에 악용 가능성이 높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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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를 받았는데 그럼 끝난 건가요?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형사사건은 마무리된 것이나,상대방이 기소유예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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