앰생이란 단어도 모욕죄로 처벌 될까요?

Question

공연성,특정성은 성립하구요 "앰생짓 하는거 ㅈㄴ 부럽다" 이 댓글이 모욕죄가 되나요? 뜻을 검색해보니 앰창인생 줄임말이고 패드립이라네요 저는 이런 뜻이 있는줄 몰랐고 망한 인생 이라는 뜻으로 쓴거고 진짜 부러워서 저렇게 댓글을 남긴건데 처벌이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도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표현은 전형적으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표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저도 추후 대응을 고려해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