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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을 하지도 않았는데 신고를 당했을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본인이 잘못하지 않은 점을 명확히 입증하시면 될 것이고 CCTV나 목격자 진술 그리고 관련 증거 등을 통해서 설명하면 됩니다앞선 사건이 잘 마무리 된 경우 어떠한 이유 없이 신고한 사람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걸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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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기본권 중 뭐에 해당하나요?
기본적으로 자유롭게 학원에 다닐 권리, 즉 자유권 침해가 문제되고 학원시간이 제한되지 않는 다른 집단과 비교하면 평등권도 문제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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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 계약종료 통지는 어찌해야합니까
반환을 받는 게 아니라면 그냥 구두로 계약을 종료하는 걸 통보하여도 무방합니다.환불에 대해서는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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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와주세요,,, 폭행관련질문입니다..
본인이 단순히 건드리기만 했고 업무 수행을 위한 것이었다면 그러한 내용을 충분히 CCTV나 목격자 진술로 입증할 수만 있다면 당연히 무혐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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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화단에서 봄나물 캐면 절도에 해당할 수 있나요?
아파트 화단의 나물등 역시 해당 아파트에 공유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면 타당하므로 이를 함부로 캐는 경우 절도가 문제될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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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및 상해죄 고소질문합니다..
가능하면 진단서 등을 거쳐서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되고 경찰에 해당 노래방의 CCTV가 있는 점을 알려서 그 영상을 확보하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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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결정 통지서 미수신 궁금합니다
폐문 부재로 받지 못했다는 것만으로 그 효과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재송달이 이뤄질 때 바 잘 받으시면 됩니다.대리인에게 발송된 점을 고려하면 걱정하실 게 아닙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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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하면 ..살고 있는 전세집도 포함되나요??
전세금이나 임대차 보증금 역시 압류나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생각하시는 것과 달리 채무가 발생하면 압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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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카드키를 반납하지 않고 무단퇴사 했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카드 키를 반납하지 않는 경우 횡령죄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카드 키를 반납하지 않아 업무적으로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 방해죄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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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에서 기각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 하여 대법원에서
항고한 경우에는 대부분에서 전원이 그 내용을 판단하지는 아니하고 일부 항고담당에서 처리합니다.대법원은 보통 수개월 내에서 결정 또는 판결이 이뤄지는데 항고의 경우는 빠른 편입니다
법률 / 형사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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