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진술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직무 특성상 그에 응하기 어려울 수 있고 기관장 승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증인신청이나 참고인 조사를 고려해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매된 아청물이나 판매된 내용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이를 전제로 한 구매자의 처벌을 어려울 수 있고 이는 입금내역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성별이 다른 부분을 양형으로 주장해볼 수 있으나, 상대가 성적 대화를 유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본인이 그 의사에 반하여 성기사진을 보내거나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점은 통매음을 다투기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 것입니다.또한, 위 욕설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말다툼에서 이루어진 일에 통매음이 성립핮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거부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시고 그럼에도 반복하는 경우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연성이란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표현을 제 3자도 인식할 수 있는 가운데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밀폐된 공간에서 단 둘이 대화하거나 1대 1 통화 과정에서 이루어진 내용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실제로 해킹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받고 잠적한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실제로 시도를 하였으나 해킹을 하지 못한 것이라면 본인 역시 해킹 의뢰를 한 것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연락 행위가 하루 이틀 범위 내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현행법상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 교육 체제 하에서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학부를 졸업한 후에 법학 전문 대학원에 입학하여 졸업 요건을 갖추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문자로 위와 같이 욕설을 하거나 서로 말다툼이 있었던 것 만으로는 일회적인 행위에 불과하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을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