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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저의 사업장에 물품을 두고 갈 경우 폐기처분시 책임소지가 궁금합니다.
그러한 물품에 대하여 일주일만 보관하고 폐기한다면, 단기간이라는 점에서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고,일주일 후 폐기보다는 보관기간에 따른 비용 정산 후 반환 가능한 점을 고지하는 게 좋아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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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성립이 될까요?
상대방의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부터 판단해야 하나,그 사람에 대한 글에서 댓글로 쓴 것이 혼잣말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을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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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은 몇개월부터 선고를 내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징역형의 경우 최소 기한은 1개월이지만 보통 징역형으로 적게 받는다고 하면 3월 정도를 받습니다. 이 부분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법률 / 형사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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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1만5000명 폰 번호 확보'라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현 정부에서 의료인 관련 공공기관을 통해 확보한 것이라면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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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바닥 도배 수선범위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다툼이 있는 경우 소송을 통해 감정하여 그 원인을 판단하는데 상대방이 임차인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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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하려면 연체가 없어야 하나요?
연체 이력이 있어도 정기적 수입 등 요건을 갖추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고, 연체된 사람들의 연체 이력 확대 및 회생을 위한 제도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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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많은 사람이 조사받는 건가요?
범인을 찾으려면 여러 사람을 수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CCTV 등을 통해 어느 정도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대다수를 조사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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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중고거래 후 미고지한 중대 하자로 인해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한 것에 대해 고소가 가능할까요?.
상대방이 그러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판매하였다면 환불을 거부하는 것만으로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중대한 하자라면 환불의무가 인정되고 상대방이 환불을 거부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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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 서류 요청시 공문서류에 사용인감 반드시 찍어야 하나요?
공문의 경우에는 반드시 사용인감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추후 해당 공문의 효력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 사용인감이 아니라면 진정성립을 입증하는 데 불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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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쯤 판결 결과를 알 수있을까요..?
선고기일이 잡혔었다면 끝났다고 변호사가 얘기했을 수 있으나현재로서는 변론이 재개되어 아직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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