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인을 때려서 숨지게 한 중학생은 어떤 벌을 받나요?

Question

최근에 기사를 보니 자신의 어머니와 다툼이 생긴 70대 이웃을 주먹으로 때려서 숨지게 한 중학생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A군의 나이는 10대라고만 나오는데요.

이 소년은 어떤 벌을 받게 될까요?

자신의 어머니에게 심한 폭언을 하여서 화가 났을지도 모르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노인분도 안타깝지만 10대 소년도 미래가 창창한데 처벌을 받을 걸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지네요.

서로 다툼없는 평화로운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폭행 치상죄가 성립하게 되는데 14세 미만 인 경우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형사 처벌 대신에 보호 처분 (소년원) 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촉법소년이라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촉법소년이 아니라면 미성년자라도 살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나 소년 보호 처분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사안은 소년원에 입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