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들이 죽은 부모에게 "그러니 아들이 죽지"라는 소리를 하면 처벌을 받나요?
아들이 자살한 부모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고 누군가가
그러니까 아들이 죽지 (정확히는 그러니 니 아들이 뒤X지)
라고 면전에 험담을 한다면 처벌을 받나요? 처벌된다면 어떤 법에 처벌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는바, 둘만 있는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만으로는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