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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술먹고 상대방이 여러차례 목을 조름
해당 내용만으로는 살인 미수가 적용되긴 어렵고 일단 폭행이 성립할 것이나 상해 내용에 따라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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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나, 명예훼손죄, 협박죄가 되는지 여쭤봐도될까요?
일 대 일 대화는 서로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친구가 그러한 영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 만으로는 곧바로 불법 촬영물이나 아청물이라고 보긴 어려우므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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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통매음 / 사기 처벌을 받을까요?
본인이 상대방을 사기죄 등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본인도 구매하게 된 부분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실제로 영상물을 받은 게 없다면 구매 미수에 그쳐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법률 / 성범죄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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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합의 이혼에 대해서 여쭤 봅니다
이혼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그러한 소송을 한 기록이 남게 되지만 별도로 관련자가 확인을 하는게 아니라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이혼에 대한 기록이 남는 것은 이혼 청구나 협의이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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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담화 고소가 가능한가요???
일대일 대화여도 전파 가능성 인정되면 공연성 인정될 수 있고 B가 실제로 말했다면 전파 가능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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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사회복무요원에게 갑질을 하거나 공무중 부상 입은것을 은폐하려 했다면 공무원은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나요?
공무원의 갑질 행위는 기본적으로 징계 대상이 되고, 형사상 책임은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가령 어떠한 방식으로 은폐하려 했는지에 따라)
법률 / 폭행·협박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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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이 같은 처분을 내리는 건지 궁금합니다.
기소유예는 초범이고 자백 반성하는 경우에 합의를 통해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되어 검찰 단계에서 기소하지 아니하고 마무리 되는 것으로 정의기록의 남지 않는 등 합의를 통해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되어 검찰 단계에서 기소하지 아니하고 마무리 되는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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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중개 사이트에서 계정 거래 후 계정 영구정지.
게임사의 답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책임이 판매자에게 있다면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다만 손해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는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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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갚는 사람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는데 다음날부터 아무런 연락도 되지 않고 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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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 반환 시기 문의드립니다
계약서에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이해하신 대로 퇴거하고 나서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자의적으로 늦게 지급하는 경우 그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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