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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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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누구 과실이에요?? 교통사고요?

개 목줄을 놓쳐서 개가 차도로 끼어들고

개를 잡으러 주인이 따라가다가

차가 주인을 친 경우,

빨간불이었고

이런 경우엔 누구 과실인가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견주 및 차주의 쌍방 과실로 인정될 것으로 보이며 과실비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판단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 상황을 봐야하겠으나, 기본적으로는 개 주인이 개를 따라잡으려다가 무리하게 도로쪽으로 뛰어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신호도 빨간 불이었기 때문에 개 주인에게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량이 정상 주행 중이었는지도 판단하여야 하고 빨간불이고 차도라는 점에서 보행자가 보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과실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