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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 보호소 책임비와 소유권
책임비에 대해서 요구하는 부분은 분양과 관련해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 법적으로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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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계정 고소 할 수 있나요?
불법프로그램의 사용으로 인한 영구정지에 대해서 인정하고 판매한 것이라면그 위험성을 고려하고 판매한 것이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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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거래처 사장님이 환불을 안 해주시고 연락을 안 받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거래가 취소되어 환불을 요구한 경우 이에 불응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신고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민사사안이므로 독촉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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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 작성 후에도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해당 채무자가 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공정증서를 근거로 압류 및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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싫다는 말을 안하면 성희롱이 아닌가요?
거부 의사 표시를 한 것이 중요한 판단요소가 될 수 있으나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곧바로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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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왜 살인죄보다 다른 죄들이 더 형량이 오래 살죠?
사기죄나 성범죄는 가중처벌에 해당하는 경우, 단순 살인죄보다 높게 나오기도 하는데 이 부분을 문제 삼기도 하나 살인죄에 대해서 법 개정 이루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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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사용중인 주문 음식 배달 로봇에 부딪히면 식당주인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일단 바닥이 미끄러졌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과실이 인정되고 그럼에도 손님의 부주의가 인정된다면 파손된 기계에 대해서 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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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대금의 보증으로 주식을 받기로 했는데 담보의 가치가 낮으면 사기죄 인가요?
주식의 담보 가치에 대해서 낮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거나 낮지 않다고 기망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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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거래 후불 사기 당한것같아요
상대방이 계정 거래를 후불로 지급하기로 하고도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고 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부 금액을 감액해줘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성립가능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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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발생시 윗집으로 올라갔을 때
실제로 층간소음에 항의하고자 윗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거나 발로 차고 고성을 지르는 행위에 대해서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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