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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갈미수죄 처벌 수위는 얼마나 되나요?
형법 제350조(공갈)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미수범은 감경대상이 되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고 이 경우 전과기록으로 남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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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살때 제명의로 대출을 받았어요?
차량의 명의나 차량에 대한 대출 명의 모두 본인으로 되어 있다면 상대방이 본인 동의 없이 차량의 명의를 이전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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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에서 음주운전을 해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 상황이 있나요?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운전을 하여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다만 면허 취소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도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내라면 면허 취소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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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 개인파산, 개인회생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직업이나 재산이 없고 앞으로도 직업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에는 개인 워크아웃이나 회생은 어렵고 파산신청을 고민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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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로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를 면허정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업무 개시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강경 대응 하겠다는 취지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뤼 사유만으로는 면허 정지를 내리기에는 과도할 것입니다.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목적이 명확한 단체 파업이라는 점에서 정당하지 않다고 보아 면허 정지를 내리긴 어렵습니다
법률 / 의료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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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가게 물청소로 인한 피해에 대해 어떻게 해야할까요?
상대방이 계속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나 업무방해 등 형사고소를 고민해보셔야 하나 형사고소보다는 민사사안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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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중 채권추심 자택방문 하나요?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하여 그로 인해 자택방문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다만 개인회생이 진행중이라는 점에서 추심행위가 제한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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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기각이 되며 어떻게 되나요?
파산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말그대로 파산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기에 신청 전 상태가 되고,다만 파산 신청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채권자들이 압류 등 채권추심행위를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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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담배를 사겠다고 했던 기록이 남아있을때
청소년유해물품인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지만청소년이 담배를 구입하여 흡연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대상이 되진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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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이유로 손님 가려 받는 세탁소 질문
손님을 가려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고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다만 욕설의 경우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으나 단순욕설은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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