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가를 낮추어서 제기하더라도 항소심에서만 그 금액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별개로 위와 같이 기재한 내용만으로는 그 손해로 주장한 700만원 상당이 정확히 어떠한 부분이고 항소심으로 다투어 볼 여지가 있는지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결 당일에 그러한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결정 이후 항소 내지 항고기간을 거쳐서 확정된 경우에 강제 집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가적으로 제출할 자료나 피의자 인적 사항에 대해서 제공할 게 있는 게 아니라면 수사 진행을 지켜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형사 합의에 대해서도 피의자가 요구하는 경우 본인에게 별도로 연락이 오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실제로 미지급하더라도 소액이라는 점이나 계약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심에서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는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증거 자료에 대해서 설명하고 제출하였다면 별도로 증거 설명서를 첨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정하는 것은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금액 산정이 적정한 거 아닌가를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만으로는 정확히 묻고자 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상간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상간자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선택이고 이혼 소송 역시 마찬가지입니다.관련 법률이 개정되지 않는 한 이와 같은 선택권을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고 현행 제도가 적절한 거 아닌가는 법률적으로 답변 드리기에는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위와 같이 진행되고 있다는 별도로 계약 해지를 구하는 건 법적인 분쟁의 여지가 있는데 소송 진행 시 기본적인 소송 진행 기간을 고려하면 빠른 반환을 기대하고 진행하시는 건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