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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무혐의 증거불충분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고소인인데 이 사건 처리 내용을 보고 싶은데 어떻게 보나요
우선 불송치결정서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확인하여야 하나,증거불충분으로 결정되었다면 이미 그 결정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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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관(유도, 태권도, 복싱 등)에서 혼자 동작을 수행하다가 입은 부상은 체육관 과실이 있나요?
사고의 원인이 시설물이나, 무리한 동작이나 지시, 지도과정에서의 주의의무 위반 등이 아니라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나,바닥 소재 등 안전 부분에서 부상의 정도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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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산 1명에게 몰아주는 경우 다른 상속인은 상속 포기 신청해야하나요?
협의상속의 경우에도 그러한 협의서를 작성하여 협의분할상속등기를 하여야 하고,2명이 상속포기를 함으로써 나머지 1명이 전부상속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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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의 추천으로 취업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사기업에 대해서는 사장이나 지인의 추천으로 취업하여 근무하게 되는 것에 대하여 별도로 해당 사내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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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 같은경우 민사소송을 하면 더 손해일까요?
채무가 소액이라면 선임하여 진행하는 경우, 승소하여도 해당 비용만큼 선임료를 받기도 어렵고,다만, 사안이 간명하다면 선임 없이 지급명령 신청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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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을 먼저 먹고 나서 신상을 공개할 경우 모욕죄 성립 여부
모욕죄의 특정성 등 요건에 대한 판단은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모욕행위 당시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이후 인적사항을 공개하였다고 하여 소급하여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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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해지, 제가 귀책사유가 될까요 ?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면 위 계약서에 따라 양도할 수 없고그 이행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결국 을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기 지급받은 돈의 2배를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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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카메라 주정차 신고 관련문의 드립니다
5분이라고 하신 걸 보면 황색실선 1개인 곳으로 보이는데,그 부분에 대하여 5분을 초과하는 경우 단속하기로 법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황색실선이 2개가 되어 주정차가 금지되지 않는 한, 단속시간을 단축시키긴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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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먼저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에 대해 법무법인에 의뢰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확인이 어렵고 선순위 채권이 무엇인지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다만, 임대인이 해당 사건을 법무법인에 위임한 걸 보면 전부 변제가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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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이사날짜 협의 관련 문의드립니다.
원하는 시점에 이사하도록 협조하겠다고 하였다면,그 이후 신규 임차인이나 중개인의 사정으로 그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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