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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금액을 떠나서 고소할수있나요?
상대방이 카카오톡을 통해 돈을 이체받았다면 수사기관이 해당 계정에 대해 영장조회를 통해 특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돈을 빌린 후 연락두절되었다면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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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당해서 경찰관에게 오늘 수사 받았어요
지체장애를 고려해 당시 행위능력이 없었다고 본다면 불송치될 것이나,그게 아니라고 본다면 송치되어 검찰 판단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피의자조사까지 마친 상태에서 기각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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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없이 합의 효력 있나요?
합의서가 없어도 당사자가 그러한 말을 하고 돈을 받았다면 합의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돈을 받고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공갈죄가 문제될 수 있고, 사기죄 건도 고소 접수 단계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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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고소 당 해서 경찰 수사 했는데요
사례하겠다고 해놓고 하지 않은 점은 사기에 해당함은 명확합니다. 다만 장애인으로서 당시 인지능력이 없었느냐가 회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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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을 받지 못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면 채무자에게 미수금을 받지 못하나요?
형사고소와 민사상 지급의무는 별개이므로 신고하여도 받을 수 있고 그냥 상대방이 신고하지 못하게 하려고 협박하려는 것으로 보이네요.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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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카메라에 찍혔을때 과태료 언제 날아오나요?
과태료 고지서의 경우 1~2개월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고,본인이 위반사실이 궁금하다면 경찰청 민원 사이트를 통해 위반사실을 확인하시면 될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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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중임등기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임원 임기에 대해서는 중임등기를 하려면 그 임기 만료일로부터 2주 내에 신청하여야 하고,그 만료전에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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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연임등기와 중임등기에 대해 궁금합니다.
연임과 중임등기 모두 같은 의미이고임기가 종료된 대표이사가 재차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 임기를 재연장해야 하고 이때 연임등기를 하게 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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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돈을 쓰며 제작한 영상을 출연자의 변심으로 내려달라는 요구 들어줘야하나요? or 내리는 대신 영상에 사용된 금액을 전액 청구할 수 있나요?
처음에 해당 영상의 목적이나 용도를 분명히 하고 착수한 것이라면 변심에 의한 게시 중단에 대해서 상대방이 일부 손해배상하여야 하나,불응하면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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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지정상속을 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이 뭔가요?
유언공증이나 유언장, 녹취 등 다양한 방법이 의한 유언이 있으나 그렇게 이루어진 유언에 대해서도 적법성을 다투거나 유류분반환을 구하기도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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