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 범죄의 경우 타인 소유 재물을 훔쳐가는 것 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산을 횡령하거나 은닉 소비하는 행위 등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전반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 사기의 경우 임대인에게 다른 재산이나 합의 등을 통해 받는 게 아니라면 이미 사기 고소를 진행할 당시의 재산을 은닉 소비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반환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다소 거리를 두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위와 같이 행동한다고 하여 곧바로 위험하다거나 우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료를 2기에 이르는 월세까지 연체가 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연속적으로 2기의 금액을 연체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파산 신청을 하였고 해당 채권이 파산 채권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파산 재산에 포함된 재산 범위 내에서 일정 부분 변제 받을 수 있으나 나머지에 대해선 면책되어 그 지급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잉진료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나,불필요한 검사나 투약 수술 등으로 과잉 진료를 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은 담부채권에 대해서는 15억원 그 이외의 채권에 대해서는 10억원 이하인 경우에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얻을 소득이 기대되는 사람에 대해서 신청 자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모에 대한 욕설 역시 그 사람의 부모에 대해서 모욕을 한다는 점에서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고 특히 청소년들이 주고받는 심한 패드립 역시 그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만나서 과도한 흥정을 하는 것 만으로는 어떠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 분할은 유책 배우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동 재산에 대한 관리 증식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유책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혼인 기간이 장기간이고 함께 재산을 관리한 경우에는 그 비율이 5대 5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유책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위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