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법원마다 까도롭게하는 것도 있는건가요?같은 신청에 대해서도 법원마다 재판부마다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고,어떤 재판부는 명확한 결정이나 판결을 위해 보정이나 석명을 내리기도 합니다법률 / 형사24.03.1700
- 유언검인 청구를 위해 서류 작성중인데요, 상속인 목록 적을 때 상속 받는 사람만 적으면 될까요?해당 청구는 법원에서 지정한 기일에 상속인들이 참석하여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정 상속권자는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4.03.1700
- 길거리 시비, 모욕죄로 성립이 될까요?상대방이 계속하여 욕설을 반복하였다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고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경미한 범죄라 그 손해가 크게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 / 성범죄24.03.1700
- 시비가 붙어 폭행죄 신고 문의드립니다물리력 행사의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말씀하신 행위는 충분히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고, 목격자의 진술이나 CCTV 영상이 있다면 더욱 명확해질 것입니다.법률 / 폭행·협박24.03.1700
-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발송 후 수정내용 발송 시 절차 문의드립니다.주주총회는 그 총회일자로부터 2주 전에 소집통지가 이루어져야 하고,단순히 오기를 정정하는 게 아니라 수정된 안건에 대한 것이라면 그 소집통지가 현재 시점에 이루어지면 위 요건을 결하였다고 보아 주주총회의 적법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법률 / 기업·회사24.03.1700
- 검사의 검찰측 증인에 대한 유도신문의 위법성과 재심위와 같은 정도의 유도신문으로는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신문 내용도 당시 느꼈던 감정에 대한 것으로 재판부의 유죄판단의 주요 증거가 되었을 가능성이 낮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4.03.1700
- 불공평한 형사사법제도에는 어떤것이 있을까요?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을 행위를 한 미성년자(촉법소년)에 대하여,나이만을 기준으로 형사책임이 없다고 보아 처벌하지 않는 부분이 가장 논란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성범죄24.03.17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미성년자 전동킥보드 합의 관련된 질문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대방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고 병원비만 받겠다고 하였다면 최대한 협조하여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성범죄24.03.1700
- 민사소송 소액심판을 상대방이걸시에는 문의상대방의 소송에 대응하여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해당 재판의 종결까지 출정을 가는 것으로 선임하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4.03.1700
- 상대방이민사소송 소액심판을 걸시에는 제가 경찰서에 출두 해야하나요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소송이 제기된 법원에 출정하여야 하고 경찰서에 출두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4.03.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