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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후 이경우 사기죄에 해당이 될까요?
상대방이 불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락이 어려운 것만으로 곧바로 고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고 적어도 위 결정이 확정되어도 프로그램을 전달할 의사가 없었을 때 사기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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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을할려구하는데 어떠게 준비해나나요
파산의 경우 우선 파산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개인이 홀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수월할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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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내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때 과거 음주운전 기록이 벌금에 영향을 미치나요?
주차장 내 운전 역시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되고 과거 처벌 기록이 있다면 양형에서 유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반 정도가 격리하여 벌금형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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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경찰에고소장접수한지가 3개월지났는데요
형사사법 포털 킥스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경찰이 송치한 경우에도 수사 결정 통지서를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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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주점에서 폭행.싸웠습니다
서로 고소한 경우에도 증거가 없다면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될 것입니다.현재 구두로 마무리하기보다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길 권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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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성범죄 신고 취소 후 재신고 가능한가요?
신고를 취소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게 조사단계에서 고소인 조사 거부로 정리된 게 아니라면 충분히 재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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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송 받은 지분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주택 상속시 5년 동안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그 이후에는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사람의 소유로 보고 모두 지분이 동일하다면 해당 집에 거주하는 사람의 것으로 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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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폰 당근거래를 했는데 3주뒤에 연락와서 수리비달라하는데
본인이 해당 물건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상대방을 기망하여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것이나, 상대가 판매자가 처음부터 하자를 알고 판매한 걸 입증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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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압된통장으로잘못이체시에돌려받을수있을까요?
기존 대법원 판례는 압류된 통장에 착오 송금된 돈에 대해서 반환을 구할 수 없고 수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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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액 판결문에 이유가 적혀있지 않은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민사소액 사건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 판결의 이유에 대해서 생략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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