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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값을 주지 않을때 법적으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그런 내용으로 형사 고소를 하기는 어렵고 가장 긴명한 민사 절차로서 지급 명령 신청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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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별거 정조의무 필요한가요?
합의 후 결과하고 있다면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난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경우 상간 소송 등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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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사기죄로 신고가능할까요?
상대방의 변명이나 사건 진행 과정을 고려하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처음부터 그 물품을 판매할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는지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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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시 집을 구할때 전세 or 자가구입후 이혼시 분할이 다른가여?
전세의 경우에는 전세금을 자가의 경우에는 소유권 또는 그에 상당하는 금원으로 재산분할을 하기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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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진행 중 피의자쪽에서 합의 없이 공탁금을 걸었는데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아도 형이 경감되나요?
형사 공탁에 대하여 감경할 것인지가 내부적으로도 논란이 되고 있으나 많은 사건에서는 형사 공탁에 대해서 감경을 해주고 있기는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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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지인들에게 전달하였다면 허위사실 또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당할 수 있고 상대방의 고소하는 경우 합의하여 마무리하는 것이 좋
법률 / 성범죄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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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비나 뉴스에서 보면 친족간의 성폭에 대해 의제 강간이라는 표현을 들었는데 여기서 의제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아마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대한 것을 보이고,미성년자에 대한 성년의 간음행위를 강간(폭행, 협박이 요건입니다)으로 간주하여 처벌하는 걸 말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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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게임 통매음 이것도 고소 먹나요?
서로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부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다면 그 취지상 다툼에 있으므로 통매음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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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정당방위 성립하는 거 까다롭다던데.
상대방을 피하고 도망가거나 경찰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고 말씀하신 대로 정도가 과하면 과잉방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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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와 형사상의 범위를 알고싶어요
전세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대방과의 계약 체결 및 보증금미반환 경위를 살펴보아야 하고,구체적 사정에 대한 검토 없이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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