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린이집근처에서 얼만큼 떨어져 흡연해야 하나요?
제가 사는 아파트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근데 1층이고 주변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징주변 흡연금지구역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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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주변 30 m 이내에서는 흡연이 제한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올해 8월 17일부터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였던 금연구역이 30미터 이내로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 지정된 학교 절대보호구역(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내 금연구역은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학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 금연구역이 새롭게 지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치원 · 어린이집 시설경계로부터 10미터 이내 전면 금연구역 인 점에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