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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안 직권상정은 어떤 상황에서 할 수 있는건가요?
국회법 제85조(심사기간)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해당 호와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만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의 경우2.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3.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지정된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위원회가 이유없이 지정된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 가능합니다.
법률 / 금융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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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개시로 경매중입니다 질문드립니다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경매가 개시되었다면 경매개시에 따른 압류 전에 확정일자 등으로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자들에 대하여, 그 확보순서대로 보증금을 지급하거나(배당 요구한 경우) 배당 요구하지 않은 경우 그러한 임대차관계의 부담을 안고 낙찰받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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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의 형사처벌 귀국시 이중처벌받나요?
외국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국내 수사기관에서 확인되는 경우그 행위가 국내법에도 저촉되는 경우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나 자동으로 그 절차가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
법률 / 형사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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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값을 지불하지 않고 깜박 나왔는데 합의금을 요구
검찰 송치 후 검사 배당된 경우 형사조정 신청하여, 가능하면 잘 마무리할 필요가 있으나 피해자가 확고하게 100배를 요구하면 현실적으로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할머님이 연로하시고 전과가 없으시다면피해금액 등 고려할 때 자백 반성하고 반성문 제출하는 등 선처 구하면 기소유예나 약식기소(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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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자식 결혼식에 축의를 많이하는 것도 김영란법과 관련이 있나요?
국회의원도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 되므로 그 부분을 고려하여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2조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라.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법률 / 가족·이혼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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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상 명예회손신고 가능 한가요?
게임 내에서는 서로 닉네임으로 대화하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연락처를 공개하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따라서 신고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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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나 연락이 없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받을 재산이 어느정도인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상속은 상속개시원인을 안 날로부터 진행될 수 있는 것이고 재산이 어느정도인지는 별도의 재산세 납부나 재산내역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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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이사 급여관련 의사록 기재내용
말씀하신 취지로 기재된 것으로 보이고,총 지급액은 보장하되 회사 사정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금액은 유동적으로 지급될 수 있다 라고 기재하시면 될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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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에서 물건 거래시 거래를 못하게 되었을 경우 원금에서 돈을 더 주고 환불하는게 맞는건가요?
상대방에게 물건 배송전이라면 일주일 정도를 고려하면 그냥 원래 비용을 환불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상대방입장에서 피해를 주장하며 7천원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나 이는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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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개인회생의 경우, 기존의 채무를 포괄하여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세사기에 관한 것만은 아니고 다른 채권자 역시 포함하여 회생을 판단받게 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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